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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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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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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직
1
김중기
1
이석화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8, 2019. 9. 26., 헌법불합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569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938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36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295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261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5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17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4,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다목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31 2014구합3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3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5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80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48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2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9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41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76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20. 춘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37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8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3. 춘천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30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2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852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2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01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대전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5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5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3257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208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75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5.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3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36. 대구고법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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